제2016-158호  국토교통부 고시 (2016.03.30)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지도·교육방법, 정비 장비·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을 구체화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214호, 2015.7.7. 공포)됨에 따라, 기술·지도교육의 실시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기술지도・교육 대상 자동차 등(제2조, 제4조, 제5조)

나. 집합교육(제3조)

다.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제6조, 제9조)

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정비 자료의 제공(제7조)

마. 보안관련 정비작업의 지원(제8조)

바. 보안관련 정비작업등의 지원 유예(제7조, 제8조)

사.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의 적용제외(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