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교통안전공단  :   종합검사 질의응답  ( 2009. 3 )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종합검사 과태료 산출기준은 기존 정기검사와 동일합니다. 즉,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검사기간 경과일자를 산정하여

과태료가 누적 산정되어,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검사기간 경과일자를 산정하여 과태료가 누적 산정되어, 최대 30만원

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을 하게 되고, 검사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처벌(1년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정밀검사에서 부적합되어 정비를 한 후 재검사를 받았는데도 재차 부적합이 된 경우에는 부적합이 된 이후 폐차

조건으로 할 때와  자동차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해 6개월간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자동차의 도난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

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정밀검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제74조관련) 

2-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   자동차검사 기준 및 방법 (제73조관련)

2-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관련

 

일반기준

개별기준  ( 커목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부과기준     

1)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나. 과태료를 2분의1 범위 감액하는 경우

2)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후부터는 3일에 1만원씩 

다. 과태료를 2분의1 범위 증액하는 경우

* 커목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30만원으로 한다.

 

 

 

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5  :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유효기간 (제96조관련)

3-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6  :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 (제97조관련) 

3-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5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관련)

④  정밀검사 결과(관능 및 기능검사는 제외한다)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은 후  전문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점검 결과표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또는 제45조

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0.>

이를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1차 60만원 , 2차 80만원 ,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