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추진계획

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비용부담 완화 (20개 과제)

1-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1-2

 고용연장지원금 지원 확대 (예산안 반영)

’17.9월

고용부

1-3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 (예산안 반영)

’17.9월

고용부

1-4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여전법 시행령 개정)

‘17.7월 

금융위

1-5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마련

‘18.12월

금융위

1-6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18.2월 

기재부

1-7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확대 (조특법 개정안 반영)

‘17.8월

기재부

1-8

 영세 재기사업자의 소액체납액 면제 (조특법 개정안 반영)

‘17.8월

기재부

1-9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 확대 (예산안 반영)

‘17.9월

중기청

1-10

 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

’17.7월∼

중기청

1-11

 소상공인 상생대출 프로그램 마련

’17.12월

금융위

1-12

 자영업자 대상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17.8월

금융위

1-13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

‘17.7월∼ 

중기청

1-14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 조세부담 완화 (조특법 개정안 반영)

‘17.8월

기재부

1-15

 노란우산공제 수급계좌 압류금지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사항)

’17.9월∼

중기청

1-16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17.12월

고용부

1-17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17.12월

고용부

1-18

 전기ㆍ생활용품 안전관리 개선 (전안법 개정안 제출)

’17.9월

산업부(국표원)

1-19

 전기ㆍ생활용품 사후관리 강화

’18.1월

산업부

(국표원)

1-20

 부담금 면제 확대 (창업지원법 개정안 반영)

‘17.9월

중기청

2.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37개 과제)

2-1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상향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17.12월

법무부

2-2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상가임대차법 개정사항)

’17.9월∼

법무부

2-3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17.12월

법무부

2-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임대차법 개정사항)

’17.9월∼

법무부

2-5

 재건축ㆍ철거시 임차인 보호 (상가임대차법 개정사항)

’17.9월∼

법무부

2-6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상가임대차법 개정사항)

’17.9월∼

법무부

2-7

 대형상가 관리제도 개선 (유통산업법 개정사항)

’17.9월∼

산업부

2-8

 상권주체의 상생협약 지원

’18.1월

중기청

2-9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상생협약 지원

’18.1월

국토부

2-10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제정

’17.9월∼

중기청

2-11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사항)

’17.9월∼

공정위

2-12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대리점법 개정안 제출)

’17.8월

공정위

2-13

 가맹본부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 (가맹사업법 개정사항)

’17.9월∼

공정위

2-14

 가맹사업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 확대

’17.12월

공정위

2-15

 가맹사업 정보공개 허위기재 실태조사

’17.11월

공정위

2-16

 대리점법 적용대상 확대 (대리점법 개정사항)

’17.9월∼

공정위

2-17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요건 완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17.12월

공정위

2-18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사항)

’17.9월∼

공정위

2-19

 대리점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대리점법 개정안 제출)

’17.8월

공정위

2-20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17.12월

공정위

2-21

 최저임금 인상시 가맹금 조정근거 마련

’17.12월

공정위

2-22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신설

’17.7월

중기청

2-2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정부지정 전환 (특별법 제정사항)

’17.9월∼

중기청

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

2-2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협업화ㆍ조직화 지원

’18.1월∼

중기청

2-25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 (상생협력법 개정사항)

’17.9월∼

산업부

중기청

2-26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료제출ㆍ출석요구권 신설 (상생협력법 개정안 제출)

’17.9월

산업부

중기청

2-27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

’18.1월∼

중기청

동반위

2-28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17.9월∼

공정위

2-29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 엄격 적용, 내부거래 직권조사

’17.7월∼

공정위

2-30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과세 강화 (상증법 개정안 반영)

’17.8월

기재부

2-31

 노무비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법 개정안 제출)

’17.8월

공정위

2-32

 공공부문 계약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17.12월

기재부

2-33

 건설분야 공사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하도급법 개정안 마련)

’17.10월

공정위

2-34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세분화 (유통산업법 개정사항)

’17.9월∼

산업부

2-35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실효성 제고 (유통산업법 개정사항)

’17.9월∼

산업부

2-36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 포함 (유통산업법 개정사항)

’17.9월∼

산업부

2-37

 대규모점포의 편법행위 금지 (유통산업법 개정사항)

’17.9월∼

산업부

3.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19개 과제)

3-1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

’17.12월

행자부

인사처

3-2

 현금지원 복지사업의 고향사랑상품권 지급 유도

’17.12월∼

복지부

행자부

3-3

 청탁금지법령 보완방안 마련 검토

’17.12월

권익위

3-4

 예약부도에 따른 피해 축소 지원

’17.7월∼

중기청

공정위

3-5

 상권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18.1월∼

중기청

3-6

 소상공인 창업과밀지수 대상업종 확대

’17.11월

중기청

3-7

 소상공인 창업기상도 구축

’18.6월

중기청

3-8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

’18.6월

중기청

지자체

3-9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18.1월

중기청

3-10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18.1월

중기청

3-1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18.1월

중기청

3-12

 청년상인 전통시장 입점 및 경영혁신 지원

’18.1월

중기청

3-13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18.1월

중기청

3-14

 도시형 소공인 육성

’18.1월

중기청

3-15

 단계별 소상공인 협동조합 육성체계 구축

’17.12월

중기청

3-16

 중소슈퍼마켓 협업화 모델 확산

’18.1월

중기청

3-17

 유통산업법상 상점가 기준 완화 (유통산업법 시행령 개정)

’17.12월

산업부

3-18

 중소기업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금지 규정 적용배제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17.9월∼

공정위

3-19

소기업 공동사업 생산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17.12월

기재부

 *     표시는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계류중인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