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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계획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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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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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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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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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비용부담 완화 (20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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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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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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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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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연장지원금 지원 확대 (예산안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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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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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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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 (예산안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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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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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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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여전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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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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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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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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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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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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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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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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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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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확대 (조특법 개정안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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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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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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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재기사업자의 소액체납액 면제 (조특법 개정안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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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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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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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 확대 (예산안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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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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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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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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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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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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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생대출 프로그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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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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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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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상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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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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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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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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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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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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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 조세부담 완화 (조특법 개정안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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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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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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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수급계좌 압류금지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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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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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
1-16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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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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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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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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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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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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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생활용품 안전관리 개선 (전안법 개정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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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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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국표원)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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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생활용품 사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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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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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표원)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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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면제 확대 (창업지원법 개정안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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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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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
2.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37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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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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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상향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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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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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2-2 |
|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상가임대차법 개정사항) |
|
’17.9월∼ |
|
법무부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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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
|
’17.12월 |
|
법무부 |
2-4 |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임대차법 개정사항) |
|
’17.9월∼ |
|
법무부 |
2-5 |
|
재건축ㆍ철거시 임차인 보호 (상가임대차법 개정사항) |
|
’17.9월∼ |
|
법무부 |
2-6 |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상가임대차법 개정사항) |
|
’17.9월∼ |
|
법무부 |
2-7 |
|
대형상가 관리제도 개선 (유통산업법 개정사항) |
|
’17.9월∼ |
|
산업부 |
2-8 |
|
상권주체의 상생협약 지원 |
|
’18.1월 |
|
중기청 |
2-9 |
|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상생협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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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월 |
|
국토부 |
2-10 |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제정 |
|
’17.9월∼ |
|
중기청 |
2-11 |
|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사항) |
|
’17.9월∼ |
|
공정위 |
2-12 |
|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대리점법 개정안 제출) |
|
’17.8월 |
|
공정위 |
2-13 |
|
가맹본부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 (가맹사업법 개정사항) |
|
’17.9월∼ |
|
공정위 |
2-14 |
|
가맹사업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 확대 |
|
’17.12월 |
|
공정위 |
2-15 |
|
가맹사업 정보공개 허위기재 실태조사 |
|
’17.11월 |
|
공정위 |
2-16 |
|
대리점법 적용대상 확대 (대리점법 개정사항) |
|
’17.9월∼ |
|
공정위 |
2-17 |
|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요건 완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
|
’17.12월 |
|
공정위 |
2-18 |
|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사항) |
|
’17.9월∼ |
|
공정위 |
2-19 |
|
대리점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대리점법 개정안 제출) |
|
’17.8월 |
|
공정위 |
2-20 |
|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
’17.12월 |
|
공정위 |
2-21 |
|
최저임금 인상시 가맹금 조정근거 마련 |
|
’17.12월 |
|
공정위 |
2-22 |
|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신설 |
|
’17.7월 |
|
중기청 |
2-23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정부지정 전환 (특별법 제정사항) |
|
’17.9월∼ |
|
중기청 |
번호 |
|
정책과제 |
|
일정 |
|
부처 |
| ||||||
2-24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협업화ㆍ조직화 지원 |
|
’18.1월∼ |
|
중기청 |
2-25 |
|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 (상생협력법 개정사항) |
|
’17.9월∼ |
|
산업부 중기청 |
2-26 |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료제출ㆍ출석요구권 신설 (상생협력법 개정안 제출) |
|
’17.9월 |
|
산업부 중기청 |
2-27 |
|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 |
|
’18.1월∼ |
|
중기청 동반위 |
2-28 |
|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
|
’17.9월∼ |
|
공정위 |
2-29 |
|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 엄격 적용, 내부거래 직권조사 |
|
’17.7월∼ |
|
공정위 |
2-30 |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과세 강화 (상증법 개정안 반영) |
|
’17.8월 |
|
기재부 |
2-31 |
|
노무비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법 개정안 제출) |
|
’17.8월 |
|
공정위 |
2-32 |
|
공공부문 계약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
|
’17.12월 |
|
기재부 |
2-33 |
|
건설분야 공사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하도급법 개정안 마련) |
|
’17.10월 |
|
공정위 |
2-34 |
|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세분화 (유통산업법 개정사항) |
|
’17.9월∼ |
|
산업부 |
2-35 |
|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실효성 제고 (유통산업법 개정사항) |
|
’17.9월∼ |
|
산업부 |
2-36 |
|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 포함 (유통산업법 개정사항) |
|
’17.9월∼ |
|
산업부 |
2-37 |
|
대규모점포의 편법행위 금지 (유통산업법 개정사항) |
|
’17.9월∼ |
|
산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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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19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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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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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 |
|
’17.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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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인사처 |
3-2 |
|
현금지원 복지사업의 고향사랑상품권 지급 유도 |
|
’17.12월∼ |
|
복지부 행자부 |
3-3 |
|
청탁금지법령 보완방안 마련 검토 |
|
’17.12월 |
|
권익위 |
3-4 |
|
예약부도에 따른 피해 축소 지원 |
|
’17.7월∼ |
|
중기청 공정위 |
3-5 |
|
상권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
|
’18.1월∼ |
|
중기청 |
3-6 |
|
소상공인 창업과밀지수 대상업종 확대 |
|
’17.11월 |
|
중기청 |
3-7 |
|
소상공인 창업기상도 구축 |
|
’18.6월 |
|
중기청 |
3-8 |
|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 |
|
’18.6월 |
|
중기청 지자체 |
3-9 |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
|
’18.1월 |
|
중기청 |
3-10 |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
|
’18.1월 |
|
중기청 |
3-11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
|
’18.1월 |
|
중기청 |
3-12 |
|
청년상인 전통시장 입점 및 경영혁신 지원 |
|
’18.1월 |
|
중기청 |
3-13 |
|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
|
’18.1월 |
|
중기청 |
3-14 |
|
도시형 소공인 육성 |
|
’18.1월 |
|
중기청 |
3-15 |
|
단계별 소상공인 협동조합 육성체계 구축 |
|
’17.12월 |
|
중기청 |
3-16 |
|
중소슈퍼마켓 협업화 모델 확산 |
|
’18.1월 |
|
중기청 |
3-17 |
|
유통산업법상 상점가 기준 완화 (유통산업법 시행령 개정) |
|
’17.12월 |
|
산업부 |
3-18 |
|
중소기업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금지 규정 적용배제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
|
’17.9월∼ |
|
공정위 |
3-19 |
|
소기업 공동사업 생산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
’17.12월 |
|
기재부 |
* 표시는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계류중인 과제 |